증권시장 진입금지 규칙 완비:"거래류 진입금지"조치 신설, 신피 엄중한 위법책임자 종신출입금지 가능

시장 진입 금지의 외연이 다시 확대되고 명확해졌다.

2020년, 새 증권법 제221조는 증권시장 진입금지 조치를 개정하였는데, 원 증권법에 비해 주로 세 곳을 완비하였다: 첫째,"일정 기한 내에 증권거래소,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 전국적인 증권거래장소에서 증권을 거래할 수 없다"는 제한을 시장 진입금지 내용으로 새로 추가하였다.둘째,'증권 서비스 업무 종사 금지'를 진입 금지 내용으로 추가한다.셋째, 직무를 담당할수 없는 기구류형을"상장회사"에서 전체"증권발행인"으로 확장한다.

상위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6월 18일, 증감회는 개정 후의"증권시장 진입 금지 규정"(이하"규정"으로 약칭) 을 발표했다."규정" 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중 시장 진입 금지 유형을 한층 더 명확히 하고, 거래류 진입 금지 적용 규칙을 한층 더 명확히 하며, 시장 진입 금지 대상과 적용 상황을 한층 더 명확히 한다.

"신분류 금지","거래류 금지"의 두 가지 유형을 명확히 하다

이에 앞서 국내 자본시장의 진입금지조치에는"증권업무, 증권서비스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증권발행인의 리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담임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진입금지류형만 존재하여 업계내에서 속칭"신분류 진입금지"로 불리웠다.

2020년 3월 새로 개정된 증권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후, 증권시장 진입금지 조치에"일정 기한 내에 증권거래소,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 전국적인 증권거래장소에서 증권을 거래할 수 없다"는 제한을 시장 진입금지 내용으로 신설하였는데, 즉 업계에서 통칭하는"거래류 진입금지"이다.

이를 위해'규정'에도'거래류 반입금지'규칙이 도입됐다.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거래류 출입금지를 채택한 인원은 출입금지기간 내에 직접 또는 가명, 타인의 명의를 빌려 증권거래장소에서 상장 또는 공시된 모든 증권 (증권투자기금 지분 포함) 을 거래할 수 없다.

증감회 측은"거래류 진입금지"는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가 공평하고 정상이 엄중한 위법행위에 적용된다고 밝혔다."거래류 진입금지" 가 새 증권법에 추가된 1류 진입금지 조치는 신분류 진입금지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규정"은 거래류 진입금지에 대해 5년 기한 상한선만 설정하고, 5년 기한 상한선 내에서 집법단위는 실제 위법상황에 근거하여 그와 일치하는 진입금지 기한을 취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위법 실제에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이 제도의 평온한 출발을 확보하다.

"증권거래질서를 엄중히 교란하거나 거래의 공평을 교란하는 위법자는 흔히 일정한 전문지식을 갖고있는데 거래류의 출입금지는 그가 전문능력을 사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전면적인 금업형시장추방식징계이다."남개대학 금융발전연구원 원장 전리휘는"거래류의 출입금지"유형의 도입은증권거래질서를 엄중히 교란하거나 거래의 공평을 엄중히 교란하는 위법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증권시장에서 거래하여 리익을 취해서도 안된다.

그러나"규정"에서도"거래류 진입 금지"에 대해 면제 상황을 설치하였는데, 환매 또는 증권 환매 명령, 법에 따라 불법 보유 증권 처리 명령, 관련 증권 법에 따라 강제 압류, 매도 또는 양도, 신용류 업무 위험 방지 및 해소를 위해 증권 거래를 계속해야 하고, 약정 의무에 따라 증권 거래를 계속해야 하며,금입 전에 이미 보유한 증권을 매각하는 등 7가지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7가지 면제 상황은 서로 다른 규정이 겹쳐 부딪치고 서로 방해하는 것을 피하는 동시에 중소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전 승낙 행위를 제외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은 또 시장위험을 예방통제하는데 대해 제도적공간을 남겨놓았다.그중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신용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규정 ≫ 은 신용류거래업무를 거래금지의 제외상황에 포함시켰다.다른 한편으로 투자자가 금지되기전에 이미 보유하고있는 증권을 매각하는것을 허용한다. 대주주, 실소유자와 동감고등이 만약 거래류의 금지조치를 취한다면 여전히 법에 따라 금지되기전에 보유하고있는 주식을 매각할수 있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감회 및 각 증권거래장소의 주식감소에 관한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위험 폐기 위험" 을 방지합니다.

"이런 부대조치는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신용위험을 초래하는것을 피면할수 있으며 상장회사의 주주권이 주주들의 진입금지로 하여 관리허점이 생기는것을 피면할수 있다."전리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피의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다.

"거래류 진입금지" 및 일련의 제도배치를 새로 증가한외에 ≪ 규정 ≫ 도 진입금지대상범위를 한층 더 보완하고 정보공개가 엄중한 위법으로 악렬한 영향을 끼친 상황을 종신분류 진입금지시장상황에 포함시켰다.

시장진입금지대상면에서 증감회는 최근년간 집법실천에서 이미 실제로 시장진입금지를 채택한 자연인투자자와 기구투자자의 거래결책자, 각 중개기구의 일반사업일군, 사모기금종사자 등 인원을 진입금지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다.

더욱 언급할만한것은"규정"도 정보공개가 엄중한 위법으로 악렬한 영향을 끼친 상황을 종신금지상황에 포함시킬것을 명확히 했다.

"이전 시장에는 적지 않은 정보공개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처벌강도가 너무 가볍고 위법원가가 비교적 낮았다.현재 자본시장이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하는 큰 환경하에서 새로운 규칙이 조정된후 처벌강도를 뚜렷이 높였으며 상응한 신피인원이나 내부소식을 아는 사람에게 비교적 강한 진신력을 산생하게 될것이다."천재증권 수석경제학자 진력은 이렇게 말했다.

증감회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독관리층은 연인수로 298명의 자연인에 대해 시장진입금지조치를 취했는데 그중 종신시장진입금지는 연인수로 82명으로 약 8% 를 차지했으며 시장진입금지를 취한 횟수는 원"규정"개정 전 5년, 즉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42%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연인원 26명이 시장조작류 위법, 17명이 내부거래류 위법, 191명이 정보공개류 위법으로 시장진입금지, 또 종업원위법류 시장진입금지 21명이 있었다.시장진입금지는 이미 자본시장의 각 주요위법행위류형을 망라하였으며 특히 정보공개위법 관련 책임자에 대해"시장에서 축출"하는 유력한 타격을 주었다.

증감회 측은 앞으로 법에 따라 각종 자본시장의 위법, 규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동시에 사법기관과의 협조와 협조 강도를 높이고 민사, 행정과 형사 책임 추궁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위법, 규정 위반 원가를 한층 더 높여 자본시장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 더욱 잘 복무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집행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