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금도: 자극정책의 퇴출시기를 신중하고 온당하게 파악해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7일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제4차 정상회의에서'한마음 한뜻으로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는 제목의 중요연설을 통해"경제자극을 신중하고 온당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책퇴출의 시기, 리듬, 강도는 세계 경제 회복세를 공고히 한다.

후진타오는 세계 경제가 가능한 한 빨리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에 진입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첫째, 주요 20개국 (G20) 이 국제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에서 국제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당면 세계경제형세는 여전히 매우 복잡하므로 주요20개국집단이 선도적역할을 발휘해야 한다.우리는 장원한 견지에서 주요20개국집단이 협동자극에서 조률성장으로, 단기응급에서 장기효과관리로, 피동적인 대응에서 주동적인 계획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한다.주요 20개국 (G20) 회원국의 거시경제를 강화해야 한다정책합리적인 정책 강도를 조정하고 유지하며 주권 채무 위기가 발생한 국가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경기부양책이 퇴출되는 시기, 리듬, 강도를 신중하고 온당하게 파악하여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지난 3차 정상회의에서 내린 결정과 달성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주요 20개국의 신용과 효력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점진적이고 호혜상생의 원칙에 따라 주요 20개국 체제화 건설을 추진하고 각종 모순과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체제가 건강한 궤도에서 앞으로 발전하도록 확보해야 한다.주요20개국메커니즘과 기타 국제기구 및 다자간메커니즘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주요20개국집단이 국제경제협력과 글로벌경제관리를 촉진하는 과정에 핵심역할을 발휘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둘째, 공평, 공정, 포용, 질서있는 국제금융의 새로운 질서를 서둘러 구축한다.우리는 국제금융위기의 심각한 교훈을 명심하고 근본을 바로잡고 증상에 맞게 약을 쓰며 간단하고 실행하기 쉬우며 문책에 편리한 원칙에 따라 국제금융감독관리개혁을 추진하고 실물경제발전에 유리한 국제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엄격한 자본과 레버리지 비율 요구를 수립하고 집행하며 그림자 은행 시스템을 감독관리에 포함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회계 준칙을 제정해야 한다.시스템중요성금융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힘써 강화하고 필요한 예방성조치를 취하여 위험투기가 과도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국제감독관리의 핵심원칙과 표준의 일치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부동한 국가의 금융시장의 차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감독관리의 목적성과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신용평가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신용평가기구에 대한 의존을 줄이며 신용평가기구의 행위준칙과 문책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이고 통일된 주권신용등급평가방법과 표준을 제정하여 관련 등급평가결과가 한 나라의 경제상황과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국제통화기금의 지분조정을 서둘러 완수하며 더욱 많은 신흥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 인원을 국제금융기구의 고위층관리자로 추진하여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국제통화기금의 능력건설과 감독개혁을 강화하고 각측 특히는 주요비축화페발행경제체의 거시적경제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글로벌 무역 체제의 건설을 촉진한다.우리는 반드시 실제행동으로 각종 형식의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견결히 창도하고 지지하며 상품, 투자,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제한조치를 계속 약속하고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선진국은 더욱 개방적인 태도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호혜상생, 공동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무역마찰을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도하의 수권을 수호하고 기존의 성과를 고정하며 기존의 담판안문을 기초로 하는 원칙에 따라 도하회합담판이 전면적이고 균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여 발전회합목표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